2012년 10월 31일 오후 2시, 경기 안양시청 제1 회의실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공무원들이 모여들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에서 주관하는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교육을 받기 위해서다.

지난해 7월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었다. 이후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의 관심과 이해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국을 7개 권역(강원권, 제주권,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1, 경상권2, 수도권)으로 나누어 10월 한 달 동안 순회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40여 명의 공무원들이 참여해 3시간가량 진행되었고, 복권의 일반 현황에 대한 강연과 수탁사업자 소개 및 복권법 위반행위 단속요령 교육, 질의응답 등으로 이루어졌다. 복권위원회 사무처 강준희 사무관, (주)한국연합복권 최우진 차장, (주)나눔로또 배용호 차장이 교육을 이끌어갔다.

복권 판매업자들에게 위반행위 지도·단속 각인이 중요

매년 50~70건에 이르던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ㆍ단속이 지난해에는 단지 2건에 그쳤다고 한다. 강 사무관은 공무원들에게 “복권 판매점에 가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ㆍ단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복권 판매자들에게 그 사실을 각인시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복권은 몇 살부터 살 수 있는지, 복권은 할인 판매할 수 있는지, 복권은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지 등 복권 관련 퀴즈를 냈고, 정답을 맞힌 공무원에게 연금복권을 상으로 주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배 차장은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실무에 대한 구체적인 강연을 해주었다. 특히 그는 지자체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으로 7가지를 꼽았다. 복권의 액면가액 외 판매, 1인 판매 한도액(1회, 10만 원) 초과 판매, 청소년 대상 판매, 신용카드 판매, 판매 계약자 외 판매, 계약 장소 외 판매, 구매 대행 등이 그것이다.